[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북한 주적 표현 삭제와 관련 “소모적 철지난 이념논쟁을 계속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을 삭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일부 정당과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주적을 삭제한 것은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는 식의 비난을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북한을 주적, 적의 개념에서 제외시킨 것은 안보해체에 종지부를 찍은 것’ 이라고 말했는데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적이라는 용어는 2004년 국방백서에서부터 없었다.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국방백서는 1967년부터 발간됐는데, 주적 표현을 처음 쓴 것은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인 1995년 국방백서”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는 주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국방백서는 2년에 한 번꼴로 발간하는데, 북한군에 대한 규정은 발간당시의 시대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남북 관계는 극한 대치국면에서 평화국면으로 크게 달라졌다. 2018 국방백서에서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춰서 ‘적’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했다”며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했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도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포기했다’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다”라며 “안보도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 목표다.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적으로 쓴다고 해서 안보와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주적’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안보정책을 따지는 것은 말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한반도에 전쟁위험이 줄어들었고 훨씬 더 평화롭다”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소모적 이념논쟁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