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분석 결과…키움증권 가장 큰 수혜
당정, 한마음으로 세제개편 검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와 관련해 일시적으로 주식 거래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증권거래세 인하는 투자심리를 개선해 회전율이 상승하고 일평균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영향이 다르므로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일시적으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한국의 경우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인하됐을 때 4000억원 후반이었던 일평균거래대금이 5000억원 초반 수준으로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상승했고 이후에 오히려 거래대금이 하락했다. 1996년 4월 증권거래세율이 0.45%에서 0.3%로 인하했을 때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원 연구원은 “일본은 20% 양도소득세를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일시적으로 세율을 낮췄다”며 “2003년~2008년엔 10% 세율을, 2009년~2011년엔 7% 세율을 적용했는데 세율이 인하될 때 거래량이 크게 늘었으며 2012년 다시 세율이 인상됐을 때 거래량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율 인하에 따른 증권사 효과를 파악해보면 키움증권이 가장 수혜를 볼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키움증권의 브로커리지 시장 점유율이 15%~16%로 가장 높고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이익률(ROE) 증가가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15일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가 필요하다”는 금융투자업계의 요구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발언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해당 문제를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혀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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