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도 시작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6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선거제도 개혁은 기필코 해내야 하고 재벌개혁, 조세개혁, 재정개혁,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3년차인 문 정부는 성패의 갈림길에 와 있다. 개혁의 성과물은 법과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듭 “선의만 앞세우지 말고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도 시작해야 한다”며 “최우선적으로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 개혁야당 평화당이 돌파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개혁의 첫 단추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힘없고 빽 없고 돈 없는 보통 사람들에게 정치적 기회와 힘을 주는 제도”라며 “선거제 합의안 도출은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50% 수준(4인가구 중위소득 수준 월 460여만원)으로 삭감 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전 당원 투표로 선출, 모든 정당이 따르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하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실현하겠다면서 “국회가 해결 못한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 300명을 구성해 시민집단지성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호소했다.

이 뿐 아니라 정 대표는 경제 부문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은 최근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자, 친 재벌 정책과 실패한 기득권 경제논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하등 다를 바 없다”며 “재벌중심 경제는 양극화와 저성장을 낳았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전환해 구조개혁과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가야한다”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를 위해 그는 단가 후려치기·불공정 계약·기술 탈취·갑질 등 뿌리 뽑아 공정한 시장질서 만들기, 4차 산업혁명 분야·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혁,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복지정책 통한 사회적 임금 상승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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