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아동학대 건수 및 사망자수 증가...발견률은 후퇴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 ⓒ보건복지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를 뿌리뽑기 위해 전담반을 신설한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간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에 반해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안타까운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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