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양승태 대법원 앞 기자회견, 불만 가진 판사 결집시키기 위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반성과 사죄 없이 사법농단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이렇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일이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임에도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게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이런 짓해도 제대로 사법처리 못한다면 아무도 우리 법 질서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검찰에서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 오훈 기자]

박주민 최고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밝힌 입장문 내용에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전혀 안 들어있고 오히려 ‘선입관’, ‘편견’ 등 수사 폄훼만 가득하다”며 “이는 불만을 가진 판사들을 결집시키기 위함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란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럼에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건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라며 “검찰 수사 과정과 이후 재판에서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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