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현지서 골머리 '한국산 쓰레기' 다시 돌아온다
필리핀 현지서 골머리 '한국산 쓰레기' 다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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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출 폐기물 약 1,200톤, 13일 선적 후 국내 반입 예정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에 선적된 모습 / ⓒ환경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에 선적된 모습 / ⓒ환경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현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산 쓰레기가 결국 돌아온다.

1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현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폐기물 중 일부를 대집행을 통해 13일 필리핀 현지에서 선적한 후 우리나라로 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필리핀 현지에서 문제가 된 폐기물은 총 약 6,300톤 수준으로 이 중 약 1,200톤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약 5,100톤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명령 처분을 하고, 해당 업체가 반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대집행을 통한 폐기물의 국내 반입 시기 및 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논의해왔다.

‘대집행’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해당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를 대행하는 일을 뜻한다.

이번에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중인 약 1,200톤 물량.

해당 폐기물은 필리핀 현지에서 오는 13일 선적될 예정으로, 선적 후 실제 국내 반입까지는 해양 기상상황에 따라 총 3~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필리핀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인 약 5,100톤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필리핀 정부와 국내 반입 시기 및 세부절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또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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