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평균 국방예산 7.5%증가...5년 간 270조 투입
국방부, 연평균 국방예산 7.5%증가...5년 간 270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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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운영비 총 176.6조원, 방위력개선비 총 94.1조원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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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향후 5년간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훨씬 상회하는 7.5%로 산정했다.

11일 국방부가 발표한 ‘2019~2023 국방중기개획’에 따르면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 소요를 포함해 5년간 총 270.7조원의 규모로 방위력개선비는 94.1조원, 전력운영비는 176.6조원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및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를포함한 전력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했다.

방위력개선분야는 총 94.1조원(연평균 증가율 10.8%)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재원을 배분했다.

핵•WMD 위협대응,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 포괄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억제능력 구현을 위해 65.6조원을 배분했다.

이를 위해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은 지속 보강해 나갈 예정이며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 전력화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2배 가량 향상시키고 정밀유도무기 소요 대비 확보 수준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리며, 데이터 통신 능력을 보강하여 지휘통신 능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비 대비 국방 R&D 비율을 2019년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21.9조원의 재원을 배분했다.

이외 테러, 재해, 재난 등 다양한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능력을 보강하는 데 1.1조원을 반영했으며 전쟁지속능력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현존전력 발휘 보장에 33.6조원을 반영했다.

장병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병 봉급 인상(10조 1,374억), 전투복 품질 및 급식의 질 향상, 병영생활관 현대화 등을 통한 장병 의식주 전반의 획기적 개선(9조 5,117억), 군 의료시스템 개편(8,911억) 및 제대군인 지원(780억) 등의 재원을 반영했다.

또한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 대체 민간인력 확대(4,008억), 군 어린이집 확대 등 여군 근무여건 개선(2,706억), 직업군인 주거 지원제도 발전(1조 2,331억)등에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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