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양승태 檢 소환 참담…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시도”
나경원 “양승태 檢 소환 참담…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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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법부 정치화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된 데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시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게 과연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부만의 잘못인가. 참담한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안철상 행정처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를 마쳤으나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후 김 대법원장은 검찰에게 법원 문을 활짝 열어줬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수사냐 조사냐를 두고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며 “문 정권의 사법난국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은 이념편향으로 시작됐다. 병역거부자 무죄 등 사법부는 총체적 위기”라며 “코드인사로, 이념편향으로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사법부 위상을 추락시켰다. 특정단체 출신으로 주요요직이 장악되고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3권 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건 사면복권 발언 등 사법부 독립훼손 발언에 김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라며 “사법부의 이념 편향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김명수 사법부는 통째로 사법부를 청와대 아래에 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헌정질서를 문란 시키는 사법 장악시도를 저지하고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해 나서겠다”며 “법원을 그만두고 바로 청와대에 갈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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