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남북 군사합의 따른 안보 공백 우려…철통 안보태세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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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남북철도 연결 된다면 법적 분쟁 발생할 것으로 예상”
박순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사진/ 박순자 의원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박순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안산단원구 을)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통일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부처 장관의 남북 경제 협력 사업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위원장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안보이며 국방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적대행위 발생 시 남북합의 이행 이전과 같은 군사적 대응이 가능한가?”라고 지적하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철도가 연결돼 실제 운행이 된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열차 내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승객의 신체·주거·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사고 조치에 대한 법적 기준과 분쟁 조정 전담 기구 설치 등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책임소지를 분명이 할 필요가 있다”고 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진행 예정인 한강하구 공동이용, 시범적 공동어로, 남북 공동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편성 예산이 없음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한 선언에 포함된 사업임에도 예산편성을 안한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남북경협 예산을 투명하고 떳떳하게 진행해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앞선 남북경협특위 회의에서 북미관계 중재를 위해 우선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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