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집권 3년차 ‘신년 기자회견’…‘비전제시’보다 ‘수습‧해명’
文 대통령, 집권 3년차 ‘신년 기자회견’…‘비전제시’보다 ‘수습‧해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 대통령, “가장 힘들고 아쉬운 건 역시 고용지표 부진”
文 대통령, “金, 연내 답방하지 못한 것 간곡히 양해”
文 대통령, “김태우, 수사 대상…가려지리라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2019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외교‧안보▲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본인의 국정 철학과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 기자단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지난 2년차 때와는 달리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됐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 악화와 민심이반 그리고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비전을 제시해 국민들의 공감을 사기보단 어려운 상황을 수습하거나 쏟아지는 비판을 해명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20개월 동안 대통령께서 꼽는 가장 큰 성과와 가장 힘들고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힘들고 아쉬운 건 역시 고용지표 부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개월은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부로서 촛불 민심을 현실정치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세월”이었다며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 그리고 그와 함께 그런 나라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하는 그런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남은 40개월 동안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대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해서 이제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작년하고는 다른 훨씬 더 늘어난 모습, 그래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그런 한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고용 악화…최저임금 여파 일부 ‘인정’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이라며 “우선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상용직이 늘어나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다거나, 근래에 와서 청년고용도 아주 개선되는, 청년고용률은 사상 최고일 정도로 나아가고 한 부분은 긍정 지표”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본다. 이것을 극복해내는 게 우리의 과제”라며 “그에 대한 혐의가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고 공식적으로 최저임금 여파로 일부 고용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못지않게 중시해야 할 것은 오랫동안 지속돼 온 현상이다. 우리 제조업들이 아주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주력 제조업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도 일어나면서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그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많은 특별 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또 벤처 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고 밝혔다.

◆文 대통령, 노동계 ‘양보’ 촉구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대해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후퇴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점에 있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 기울인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야 한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그 자체로선 좋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엔 노동자조차 일자리가 충분치 않게 되고, 노동자의 고통으로 올 수 있다”며 “노동조건의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이느냐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노동계의 양보를 촉구했다.

◆규제혁신…“어느 한쪽 선뜻 결정 어려워”

규제혁신과 관련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여러 가지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규제를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또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치관 충돌이 생기고 이해집단 간 아주 격렬한 이해 상충이 있게 되는 것”이라며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갈등을 겪고 있는 ‘카풀’을 예시로 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에 일종의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속에 경제‧사회의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 가치를 고집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인다”며 “그런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조금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풀림으로서 입게 되는 손해와 규제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 간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

평양남북정상회담 3일째인 9월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평양남북정상회담 3일째인 9월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북미 대화 속 미국의 상응조치로 괌과 일본 등에 있는 미국의 핵 자산 철수 등이 연계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나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전략자산은 반드시 북한과만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미 간 비핵화와 대화 속에 상응 조건으로 그렇게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친서에 대해 “우선 대단히 성의 있는 친서”라며 “연내에 답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간곡히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종전선언 여부와 평화협정 주체에 대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와 연계됐기 때문에 비핵화 끝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고, 평화협정에는 그 전쟁에 관여했던 나라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자적 구도로 가게 되고, 이후 평화를 담보하는 일을 위해서도 다자체제가 필요하다”며 “그런 식의 길로 나아가자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을 설정했던 것이고, 종전선언에 따라서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비핵화를 속도감 있게 하고, 평화협정도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 시기는 조정됐지만, 프로세스는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북한 퍼주기와 같은 그런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 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서 얻은 이익도 있지만, 그 이익보다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며 “기업뿐 아니라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후방경제를 포함하면우리 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제재가 해제돼서 북한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가 건설되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제자본들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우‧신재민 폭로

민간인 사찰을 주장한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선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임무가 아니다. 하위 공직자도 관심이 없다”며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 주변 특수 관계자,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김태우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은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가려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가족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에게 아주 염려를 끼친 바가 있고, 아직도 그런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신 전 사무관을 위해서 제가 조금 답을 드리자면,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며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공직 문화 속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재민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 결정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결정 권한이 사무관이 소속된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강요하면 압박이지만,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데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가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결정‧판단과 달랐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 권력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 ‘원인은’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젠더 갈등 때문에 (남녀) 국정 지지도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지지도가 낮다면 정부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대 남녀 (지지도에) 차이가 있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희망적 사회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희망을 못 주고 있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도록 보다 잘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등록 2019-01-11 13:22:07
문재인을 탄핵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며, 김정은의 대변인이며, 김정은의 심부름꾼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행동으로 볼 때, 간첩인지 아닌지 의심을 하게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국민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경제를 망하게 했으며, 계속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며, 최악으로 너무 무능합니다.
실업자는 처음으로 100만이 넘었으며, IMF시절보다 더 어렵습니다.
리얼미터! 한국갤럽! 여론조사조작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