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서 ‘심석희법’ 추진…‘폭행‧성폭행 지도자 영구제명’
여야, 2월 임시국회서 ‘심석희법’ 추진…‘폭행‧성폭행 지도자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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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더 이상 체육계 폭행‧성폭행 방치해선 안돼”
김수민, “심석희 외 성폭행 피해자 존재…빙상적폐세력 물러나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체위원장은 10일 문체위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체위원장은 10일 문체위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것과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0일 지도자의 폭행으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운동선수 보호법’ 이른바 ‘심석희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밝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체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문체위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작년 평창동계올림픽 개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심석희 선수는 선수촌을 나와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 폭행을 용기있게 폭로했고 이뿐 아니라 만 17세의 미성년자이던 2014년부터 4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심석희 선수의 참담한 눈물과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처벌 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절절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더 이상 체육계 폭행, 성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체육계의 적폐와 체육단체의 나태함이 심각히 지적되었음에도 혁신대책을 내놓지 않더니, 심석희 선수 사건이 보도되자 몇 시간 만에 면책성 졸속대책을 내놓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자성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우리 엘리트 체육이 금메달 성적경쟁에 매몰돼 코치와 선수간의 절대복종의 위계질서를 만들고 무소불위 권력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비인간적인 폭행, 성폭행 범죄를 구조적으로 반복해왔다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경기력 향상이 중요하다든지, 스포츠는 특수성이 있다든지 하는 핑계로 개혁조치들이 후퇴하고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빈번했지만 이젠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복지 선진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의 주요내용은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그 자격을 박탈하고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예방교육 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영구제명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자격정지제도를 강화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0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운동선수 보호법’ 이른바 ‘심석희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밝혔다.[사진/ 박고은 기자]<br>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0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운동선수 보호법’ 이른바 ‘심석희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밝혔다.[사진/ 박고은 기자]

김수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젊은빙상인연대에서 심 선수 이외에 추가적인 성폭력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얘기했다”며 “이들은 2차 가해와 보복에 두려워하는데 이들의 요구대로 정부가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TF를 즉각 가동하기를 바라고 빙상적폐들과 그들을 보호하는 세력들을 보호하는 세력이 깔끔하게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에 가장 큰 책임 있는 대한체육회장의 모습이 안 보인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감 있게 사퇴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이날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의 책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조재범 전 코치 개인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며 “기존 빙상계에 있던 폭력문화는 선수를 때려서라도 메달을 따게하는 ‘메달 지상주의’에서 비롯됐고 그 가운데 빙상계 대부 전명규 교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 9일 문체위 간사 손혜원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조재범 전 코치 뒤에 전명규 한체대 교수가 있다”며 “전명규를 불러 빙상계, 한체대 비리를 샅샅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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