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 명절’ 전까지 ‘공사대금 조기지급’…“임금체불하면 엄중조치”
조달청, ‘설 명절’ 전까지 ‘공사대금 조기지급’…“임금체불하면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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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사진 / 조달청
사진 / 조달청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10일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14일~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38개, 약 1조9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2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기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한 조회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해서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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