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고용성적, 완벽한 정부실패이자 인재…기본 철학 바뀌고 방향 바뀌어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잘 나가는 기업 소득 늘었다고 무조건 뺏어 가계소득으로 준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는 가장 적게 늘고 실업자는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았다는 전날 통계청의 연간 고용동향 결과 발표 내용을 꼬집어 “시장실패가 아니라 완벽한 정부실패이자 인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도, 새 비서실장도 기업인을 만나라고 지시했다는데 기업인 만나 사진 찍는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다.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게 명확해졌는데 이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다”며 “경제가 그렇게 간단하면 일 잘하는 정부가 왜 필요하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모든 경제 문제 중심에는 혁신과 투자를 방해하는 귀족노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큰 고민이 없다”며 “노동문제, 노동개혁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기본 철학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3·1절 특별사면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제주 강정마을 관련자, 세월호 집회 관련자, 광우병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문제가 있어 구속되고 처벌받은 분들을 특정이념에 치우쳐 풀어준다면 국가라고 할 수 있나”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특정이념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런 행동 자체가 기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하는 마음을 없애게 한다”며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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