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 정부 측 추천위원들이 최저임금 상하한을 결정하는 구조”라며 “언제든 경제상황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무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경제상황에 맞는 임금인상이 도대체 몇 퍼센트인지,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또 누가 객관적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나. 오히려 공정성 시비를 더 키울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수준과 경제상황은 새로이 추가하면서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가구생계비 반영 부분은 빠졌다”며 “왜 노동계 의견은 충분히 듣지 않았는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개편안은 최저임금 문제 그 성격 자체를 외면하 있다”고 맹비난 했다.

이번 개편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제도는 한 번 변경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다”며 “500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존권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것을 바꾸려면 충분한 대화가 필수인데 만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정관계가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부는 일방적 최저임금 개편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노사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장 1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임시국회를 합의한 것은 1월 중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합의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런데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여전히 김태우 파동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실상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결론이 난 건데. 기재부 전 사무관의 폭로까지 포함해서 지금 정쟁화시키겠다고 하니까 공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정치개혁은 뒷전이고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 폭로 관련해서 기재위, 운영위, 행안위 등 상임위 소집을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평소에 좀 민생을 위해서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며 “물론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겠지만 정쟁의 샛길로 빠져서 관련한 모든 상임위를 소집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건 31일에 있었던 운영위 같은 난맥상의 반복밖에 안 된다”고 혹평했다.

특히 청와대와 연결된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안에 운영위 시스템을 정확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