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동연 등 검찰 고발…임종석·조국 등 수사의뢰
한국당, 김동연 등 검찰 고발…임종석·조국 등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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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靑 추가 압수수색, 셀프에 그칠 경우 특검도 주장할 계획”
김도읍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김도읍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7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해선 공무원사찰, 비위은폐 혐의로 수사의뢰하는 등 청와대와 정부 인사 14명에 대한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한국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의 김도읍 단장과 강효상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을 직접 방문해 김 전 부총리를 포함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 피우진 보훈처장, 오진영 보훈선양국장,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우제창 전 의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김 전 부총리와 차 비서관에 대해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폭로하면서 제기된 KT&G 및 서울신문 사장 교체 압력 의혹, 적자 국채 발행 및 취소 지시 의혹을 들어 특가법(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으며 피 보훈처장과 오 보훈선양국장에 대해선 독립기념관장 임기만료 전 사표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로, 이 도로공사 사장과 우 전 의원에 대해선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사업에 대한 특혜 제공(업무상 배임, 강요, 업무방해, 뇌물 혐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이 뿐 아니라 임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8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는데, 임 실장, 조 수석, 박 반부패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에 대해선 외교부 공무원 사찰 및 비위 은폐, 민주당 중진의원 대북사업 관련 측근 특혜 첩보 묵살, 고위인사 측근 철도 장비 업체 감사관실조사 방해 및 일감몰아주기, 청와대 특감반에서 330개 공공기관 임원 660여명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한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또 특감반원이 사용하던 컴퓨터 및 자료 폐기 혐의도 추가했으며 박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선 감찰 첩보 관련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걸 알고 직접 전화해 정보를 누설했다고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주장한 데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밖에 외교부 공무원 사찰 및 비위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 장관이, 민주당 중진 의원 대북사업 관련 측근 특혜 의혹 및 철도 장비 업체 감사관실조사 방해,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장관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으며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감찰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 유 전 부시장에 대해 특경법(알선수재)과 특가법(뇌물) 혐의로, 백 비서관과 박 비서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와 관련해 김 단장은 “추가로 고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감반실을 넘어선 윗선까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추가 압수수색 역시 셀프나 택배에 그칠 경우 한국당은 특검도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으며 “오늘 고발 외에도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해경 관련 부분 등 추가고발이 더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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