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혁신 등 금융권 현안 논의할 듯

지난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민병두 의원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민병두 의원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8일 은행장들과 비공개 만남을 갖는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28일 이사회 직후 민 위원장을 초청해 금융권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금융 규제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올해 외부 인사를 초청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 처음인 만큼 은행권에서는 정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앞두고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들에 대한 개선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정무위원장은 지난 3일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서도 “없어진 규제만큼 새로운 규제가 생겨난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 금융권에 많다“며 “국회 정무위 내 정부·재계·금융계가 참여하는 상설소위원회로 규제점검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이 특정 규제에 대해 완화 및 폐지를 요구할 경우 일주일 내에 규제의 적합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며 “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 시기까지 알려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드’가 도입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 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뜻한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은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테스트할 기회가 없었으나 올해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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