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협의정신 존중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 다할 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일각에선 패스트트랙 논의가 나오지만 아직은 이르다”고 입장을 내놨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 개혁 법안이 국회 처리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도 않은 상태”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개특위 의원정수확대에 대해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란 이유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에게 홍보되지 않은 탓”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저희는 국회의원 예산 총액을 유지하면서 예산 부담 없이 의원정수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5당 협의정신을 존중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한편 그는 신재민 폭로 사태와 관련해선 “기획재정부가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1급 간부 회의를 열어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유지키로 했다는 보도가 있어 유감”이라며 “이것은 단지 실무공직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손 대표는 “적자국채 발행 압박은 청와대가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나라 빚을 갚기는커녕 거꾸로 국채를 발행해 나라 빚을 늘려 정권의 자금운용을 늘리고 부채증가의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려는 것”이라며 “이것은 잘못된 정무적 판단에 기초해 있다.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 실상의 본질적 측면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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