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4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서슬이 퍼런 살아 있는 권력에 의해 짓밟혀 죽겠구나하는 공포 느꼈을 것”이라며 “독재란 것이 어떤 소설 속에만 나오는 게 아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 목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의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이익이 있음에 틀림 없다 그런 근거 없는 사실 통해 제보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식은 정말 부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치던 민주당이 과연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인가”라며 “최소한 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떠나서 공익제보자를 만신창이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고영태 등은 의인으로 추켜세웠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도덕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에 보호한 것인가”라며 “저는 오히려 신 전 사무관이 훨씬 더 순수하고 국가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동기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KT&G 사장 선임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히 기재부에 양심 있는 공무원들이 잘 막아낸 것”이라며 “만약 막지 못했다면 사실은 국가에 의한 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배임이 성립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권력이 국가재정을 분식회계하려고 한 것”이라며 “분식회계 성공했다면 채권시장에 엄청난 혼돈을 발생시켰을 것이고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도 왜 자기가 손해 입었는지도 모르면서 손해 입은 피해자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행히 이것을 신 전 사무관 비롯한 양심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막아냈다”며 “우리가 박수치고 의인으로 보호해도 모자랄 판에 죄인으로 계속 취급하고 변호사들이 변호 안하겠다고 손사래 치는 이런 상황 자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에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민변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실관계 모르지만 정황상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손사래 친거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희도 (기자회견을 위해) 변호사 모으는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들이 참여하려했다가 ‘괜히 잘못 찍히면 피곤하다’, 정치적 부담, 후폭풍 걱정된다 이러면서 사양했다”며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기에 저희는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 전 사무관 같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된 정의 확립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는데 역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변호사 22명으로 구성된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정부는 김태우, 신재민 같은 양심적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행위를 중지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태우, 신재민 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잠재적 공익제보자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 조직을 구성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