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 추진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문재인 정권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각종 의혹을 폭로 중인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기밀유설죄’로 고발한 정부여당을 겨냥 “이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하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정무위-기재위 긴급회의에 참석해 “기밀유설죄로 밖에 고발 못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사실관계를 시시비비 밝혀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신 전 사무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익제보자가 사회에서 매장당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을 호소했던 모습을 보며 지난 31일 운영위가 떠올랐다”며 “민주당은 신 전 사무관이 ‘유튜브로 먹고 살려고’라고 말하는 부분을 반복해서 틀면서 먹고 살기 위해 행동하는 것처럼 희화화하고 조롱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란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신 전 사무관 인권을 짓밟는 일”이라며 “초창기 김태우 수사관 사건에 대해서도 미꾸라지 운운하며 명예를 짓밟으며 대응했고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조롱 끝에 고발 조치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김 수사관에 대해 범법자로 몰아가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분노에 앞서 가련함이 느껴진다”며 “한국당이 잘못된 거 지적하는 분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이 유서 쓰고 자살시도 하다가 발견되어 지금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안다. 유서에서 본인이 이 정권에 대해 부당함을 외쳤지만 어느 곳 하나 의지할 곳이 없다고 했다”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치의 흠도 없도록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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