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과거 양당제 기초해 만든 법…다당제 현실에 안 맞아”

김관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다당제 현실을 반영해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으로 낮춰서 국회의 합의와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처리 관행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서두르겠다. 지금 다당제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과거 양당제에 기초해 만든 법”이라며 “식물국회를 만들어버린 후진화법이나 마찬가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와 예결위 등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서도 “먼저 각 상임위별로 법안소위를 매주 정기 소집해 법안심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법사위의 운영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예결위 소소위 운영에 대한 개혁이 절실하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깜깜이, 밀실 예산 심사를 방지하고 소소위 활동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가 돼야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신재민 폭로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런 일에서 상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 일하는 국회 만들자고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어디로 갔나”라며 “정부의 주요현안에 대해 당연히 점검하고 체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상임위 개최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그간 27개월째 공석이 된 특별감찰반 임명, 1월 내 마무리 짓도록 여야 협상을 서두를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국회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천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정치개혁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제도로 다원화된 사회의 요구를 풀어주고 정치개혁을 이끌 필요가 있다. 바른미래당은 2019년을 국회 개혁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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