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사상 최초의 재난전담기구

우리나라 정부조직 사상 최초의 재난전담 중앙행정기관으로서「소방방재청」이 6월 1일(화)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강당에서 개청 기념행사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최근들어 태풍 ‘루사’·‘매미’ 등 자연재난은 물론 대구 지하철 참사 등 대규모재난이 빈발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작년 3월 행정자치부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을 발족,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소방방재청이 출범하게 됬다. 「소방방재청」은 행정자치부 외청으로서 초대 청장은 차관급(정무직)으로 권 욱 전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이 임명되었다. 1급 차장 밑에 3국 1관 19과를 두고 있으며 그동안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운영되어 오던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국립방재연구소, 민방위교육관이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신설청의 정원은 총 435명(본청 267명, 소속기관 168명)으로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에서 이체되는 정원 310명을 활용하게 된다. 그동안 소방방재청 출범준비 과정에서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 현장대응기능 강화, 재해예방기능 강화 등 보다 과학적․체계적으로 재난관리시스템을 개편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소방방재청의 주요 역할은 이렇게 개편된 시스템에 따라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주민자율방재활동 강화, 재해보험제도 시행, 지역별 위험도에 따른 재난저감종합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전담중앙조직으로서 재난예방 정책을 총괄해 나가는 한편 태풍 등 재해 발생시 주민긴급대피 등을 위한 재난지역선포제도 도입,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등 군작전 개념의 지휘체제를 도입하여 보다 일사분란한 재난대응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한편,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이재민구호체제의 소방방재청으로의 일원화, 복구재원 조달을 위한 재해복구기금 설치, 피해유형별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범부처별 비상지원체계 구축 등 재해복구 업무를 총괄하게 됨으로써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단계별로 재난관리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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