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우리 경제 구조적 한계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 필요

문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문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으며 잘 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 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이며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이는 2차 세계대전이후 독립한 신생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므로 매우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공”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으며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돼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이며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다”며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했다.

때문에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고 방식도 혁신해야 하며.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며 “반세기만에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창의와 혁신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듯 기업의 혁신과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고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으며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또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겠고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더욱 넓히겠다고도 했다.

말미에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으며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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