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에서 청와대 감찰기능 폐지 문제 관련해 중지 모아줄 것을 제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9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9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맡아온 행정부 고위직과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감찰기능과 관련해 “감찰기능은 국무총리와 감사원이 책임지면 책임총리, 책임내각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며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 측으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은 대통령이 감찰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한편에선 책임내각을 주장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감반 자체에 대해서도 “독재시절 청와대가 민간영역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청와대 내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청와대의 감찰기능 폐지 문제 관련 공론화를 통해 중지를 모아줄 것을 원내 정당들에 제안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특히 그는 “조 수석은 몇 명 되지도 않는 (청와대 특감반) 일원으로 사찰할 수도 없다고 말했지만 불법사찰은 중요한 게 아니다.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문 정부가 왜 이런 독재 잔재를 없애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김 원내대표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최근 폭로와 관련해서도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에는 기재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인 적자국채 발행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특히 KT&G 사장 선임 관련한 기재부 활동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해야 한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기재부를 향해서도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기재부는 무조건 부인하고 덮으려 할 게 아니라 국회 기재위를 통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며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책임이 국회와 기재위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속한 기재위 소집을 촉구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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