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단언컨대 文 정부,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만들지 않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오훈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고 특별감찰반 활동에서도 다단계점검체계를 운영해 왔다”고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잇따른 민간인 사찰, 기관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제기에 대해 부인했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현안보고를 통해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되었다”며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 왔고 특별감찰반 소속 행정요원이 관할범위 밖의 미확인 첩보를 수집해 온 경우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며 “내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파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임용 초기 과거 정부 특별감찰반 활동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첩보 수집에 대해서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자신을 위한 특혜성 임용 시도가 포착된 후에는 1개월 근신조치를 하는 등 경중에 따라 조치해 왔다”며 “이후 뇌물죄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스폰서와의 유착이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각되었기에 민정수석실은 즉시 정식 감찰을 개시하고 대검에 조사 및 징계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 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하여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다”며 “이미 대검 감찰본부의 중징계 결정에 따라 김태우 행정요원의 비리라는 실체적 진실의 일각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는 “더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며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오늘 이 자리가 왜곡된 주장의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출석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경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며 “그러나 고 김영균 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하셨다고 생각한다.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 김영균법의 통과가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심 때문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업무 수행의 나침반으로 삼겠다”며 “이 자리가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문재인 정부의 부패 척결의 의지가 밝혀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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