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 계속성 단절…연동형 비례제 도입될 때만이 국가 발전 도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1일 “2019년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 경제를 살리는 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경제 호황 속에도 우리경제는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이 근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개혁에 발목 잡는 것은 우리 정치의 질곡인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 양당제”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이념 편향적 정책에 휘둘릴 뿐 아니라 정책 계속성이 단절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으로 작용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 정치개혁이 절실하다”며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돼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가 제도화 될 때만이 사회적 합의 속에서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를 타파하고자 올해 2월 창당했다”며 “대통령만 바뀌었지 제도는 바꾸지 못했다.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통해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국민이 정치를 이끌어 가는 민심그대로 정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손 대표는 정부 경제 기조에 대해서도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죽음의 길을 헤매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빈 거리를 헤맨다. 시장과 기업은 활력을 잃고 있다”며 “실패가 드러난 좌편향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 경제철학을 바꿔 시장경제의 활력을 찾게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등 강력한 경제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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