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 “文, ‘내가 지시 안 했다’고 하면 안 돼”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의 민간기업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이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양심을 갖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국가권력이 타락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국가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야말로 누가 봐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공직자의 양심을 팔게 하고 수많은 국민을 잠재적 죄인을 만들고 주휴수당 등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게 국가 존재 이유인가”라며 “이 정부가 최저임금, 노동시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율권의 작은 부분까지 빼앗는 것은 약과”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은 “정부는 그것을 선이라고 부르는데 선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매커니즘으로 돌아가게 되어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비양심적인 게 된다”고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 연하장을 받은 데 대해서도 “덕담을 큰 메시지인양 만족해하는데 그럴 시간이 있느냐. 경제 등 국가권력은 두고 온통 북한 문제에만 신경 쓰고 있다”며 “권력을 엉뚱한 데 행사하고 챙겨야 할 것은 챙기지 않고 있다. 길거리 나가서 상인들 고생하는 것을 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자당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선 “상대방 지지도가 떨어지니 느슨함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지난 지방선거 이후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또 한 번 돌아보면서 연말을 다시 한 번 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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