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국회는 ‘화약고’…‘靑‧與 VS 한국당’ 누가 웃을까
새해에도 국회는 ‘화약고’…‘靑‧與 VS 한국당’ 누가 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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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치 않아보이는’ 한국당, ‘조국‧임종석’ 맞이 준비
靑, 짐 터는 터닝포인트 만들 수 있을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우).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끝이 났지만 얼어붙은 연말 정국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3법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강행했고 오는 31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국회 운영위 소집이 예정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네 탓’ 공방 벌이는 여야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전자투표기 고장으로 수기로 법안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전자투표기 고장으로 수기로 법안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자유한국당 반대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처리 절차를 밟게 되면서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재적위원 15명 중 찬성 9표로 유치원3법의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발하다 표결 전 모두 퇴장하는 등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은 국회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이후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상정되도록 한 제도이기에 확실하게 법안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려 1년여가 소요돼 여야 모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 대해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처지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해서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떠넘겼다.

이어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을 사적 자치 영역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한국당을 이해할 수 없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게 됐다”며 “33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법안심사 발목잡기, 정쟁으로 시간 끌기 등 한유총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침대축구’ 지연전술로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아왔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으나 사실상 숫자적으로 불리해 우리당의 안을 합리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나 대표는 “실질적으로 2020년 11월 정도가 발효시한 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우리 안으로 개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기간을 줄이겠다는 민주당과 한국당안으로 개정시키겠다는 한국당이 또 다시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여야 공방전…靑, 짐 터는 터닝포인트될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뉴시스

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고리로 끊임없이 요구하던 국회운영위원화 소집 및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이 관철됐다. 김용균법의 연내 통과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이라고 하지만 표정관리는 안되는 모양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이런 사람(김태우)의 이야기에 춤을 추는 그런 곳 되어선 안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태우 폭로’가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은 그간 논란이 되고 있던 청와대 공지기강 해이 문제, 민간인 사찰 의혹 문제 등을 매듭짓고 현 정국의 난맥을 해소할 터닝포인트가 되는 계기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뼈 아픈 쪽은 한국당이 될 것이다. 한국당이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의혹 제기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실체를 입증하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리게 되면 유치원3법과 김용균법 등 민생법안과 운영위 소집을 연계했던 만큼 ‘민심 역행’ 차원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국당의 준비가 만만치 않다. 한국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로 교체, 화력 보강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 “운영위 사보임 절차를 통해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 모두 31일 운영위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내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에는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원내수석부대표 정양석‧김재경‧주광덕‧최교일‧강효상‧민경욱‧이만희‧이철규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조구래 튀니지 대사 등 문재인 정부의 인사과정을 보면 측근이나 정권 실세와 관련된 분들은 검증내용과 관계없이 인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수석의 인사 검증까지 연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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