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뜻만 앞세우는 아마추어리즘이 국가와 국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정부의 자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정책과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정책이 없는 것을 자성해야 한다’는 식의 말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가 빠른 것 같으냐’ 따위의 질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이어 “답답한 세월은 계속되고 우리 경제와 산업은 끝없이 죽어가고 있다”며 “임대차보호법의 과오를 반성한 시민단체가 그랬듯 ‘2018년 고용참사, 분배참사, 경제파탄을 잊지 말자’란 구호 써 붙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6월 자신이 쓴 칼럼에서 한 시민단체가 ‘전세파동’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전세계약을 2년 단위로 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법이 개정된 뒤 오히려 전세금이 더 급격히 오르자 사무실 벽에 ‘쓰디쓴 경험을 잊지 말자’라고 써 붙이며 반성했던 사례에 빗댄 표현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 처리하려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서도 “당장 며칠 뒤에 결정할 주휴시간 산입이 초래할 파국부터 걱정해 달라”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임금 주고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나면 한 푼도 남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은 선의로만 하는 게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서민을 돕는다는 정부가 서민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좋은 뜻만 앞세우는 ‘아마추어리즘’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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