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 휴대전화 사용 허가하되 전면 시행시기 내년 상반기 중 결정

국방부 모습 / ⓒ시사포커스DB
국방부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내년부터 병사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이 가능해진다.

27일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에 대해 그 동안 일부 부대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 간 문제점 등을 분석한 바 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병사들에 대해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2019년부터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단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 전면 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

또 ‘평일 일과 이후 병 외출’ 관련 내년 1월까지 각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 이후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병사들에 대한 외박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유사시 조기복귀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여건 보장, 평일 간부 및 병 영외 중식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정경두 국방장관은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