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어린이 병원,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개선책 마련해야”
민주당, ‘청책투어’ 결과물 내년 당정협의 통해 정책 반영 예정

대화하고 있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행복주택이 앞으로 1인당 최소 14.7㎡(평방미터)의 주택규모로 공급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청책투어’ 첫 일정으로 서울 강동구 강일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한 사례를 언급하며 “행복주택에 가보니 한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 작게 지어졌다”고 지적했다.

해당 행복주택 단지는 2015년 입주가 시작된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400여 세대가 살고 있다. 공급 주택 전용면적은 30㎡ 규모로, 보증금 4천750만원에 월세 23만원이다.

당시에도 이 대표는 “혼자 살기엔 괜찮은데 신혼부부가 살기엔 좁아보인다. 거기에 애가 생기면”이라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가 살 수 있으려면 최소 40㎡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으니까 신혼부부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9평 정도라 정도라 혼자살기에는 그런대로 쓸 만한데 가족이 살기는 어려워서 실제 가정이 입주한 곳은 거의 없었다”며 “1인당 최소한 14.7평방미터는 지켜야한다. 그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원래 취지가 안 산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 주택규모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을 공급할 때 그런 점을 잘 감안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어린이 병원을 현장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도 “참 어렵다. 아이들이 자기 증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인 경우는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 측에서는 이런 경우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며 건강보험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하소연을 했다”며 “어린이들 같은 경우 한 번 병이 발생하면 치료 시간이 어른보다 오래 걸리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더 살펴보고 내년도에는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박주민 최고위원은 포항 지진 피해 현장, 박광온 최고위원은 충남 내포 신도시, 설훈 최고위원은 경북 구미 산업단지, 김해영 최고위원은 부산 조선 기자재업체, 남인순 최고위원은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 임대료 상승·복합 쇼핑몰 입점 문제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내년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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