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6일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하루 더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 안으로 밀고 당기기는 무의미 하고 판을 밀고 나갈 수 밖에 없다”고 패스트트랙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판 밀고 나가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의도 깨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간다고 해서 한유총의 승리, 슬로우트랙이라고 볼 일은 아니다”라며 “지금 한유총,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대로 시간 끌려 가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수렁, 법안 폐기의 길로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유총은 한국당 안의 통과가 목표가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한 시간끌기가 목표다”라며 “20대 국회만 잘 넘기면 한유총 만세지만 패스트트랙은 20대 국회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이 양보지만 패배가 아니고, 수정안이 아쉬운 부분 있지만 솔로몬 지혜일 수 있다”며 “양보와 타협 충분히 해서 원안 취지 살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교비를 비록 그것이 유치원이라고 할지라도 명품가방 사는 등의 사적으로 쓰게 되면 처벌받는 다는 것 인식하게 해서 유치원 운영이 투명하게 되고 유치원 교비가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면 목표 달성”이라며 “패스트트랙이라도 패배의 길이 아니라 비록 더디지만 국민 바라는 일이 성사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이 내일(27일) 패스트트랙 처리를 이날처럼 미루지 않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이찬열 교육위원장님이 지금 상황 충분히 공감하고 알고 계시고 바른미래당도 국민 염원과 대한민국 상식 수준 잘 알고 있다”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설마하니 아이들 관련해서 유치원3법과 다른 정치 사안을 연계할 것이라고 생각 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당 안은 개악안”이라며 “지금 상황을 조금 진전시키는게 아니라 개악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교비를 쪼개서 유치원 원장님들 사적 재산인양 만들고 처벌도 못하게 하고 편성과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유로 어떤 행정지도도 못하게 만들어 났기에 지금 상황보다 더 나쁘게 만들었다”며 “그런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없고 그 안으로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준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공감대 이룬 양보안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에서 안 정리하면 그것으로 할 생각”이라며 “원안으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안만 붙잡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법안 심사의 쟁점 대립점 차이점 다 확인했다”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명분 쌓기용인가”라고 큰 기대감을 보이지 않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