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울 비전 없이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는 문 정부, 답이 안 보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6일 정부에서 이틀 전 확정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 편향적 경제철학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라고 혹평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그저께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지었다. 개정안에선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해 기업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 정부가 진정 원하는 경제방향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말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경제 고민에 대한 제스처를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고통을 안겨주고 경제는 내리막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손 대표는 “개정된 최저임금 시행령이 시행되면 연봉 5000만원대 대기업도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다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양산될 게 명약관화”라며 “쓰러져 가는 경제를 세울 비전은 전혀 없이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는 문 정부에 무슨 조언을 할 수 있을지 답이 안 보인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듭 “문 대통령은 지지율 데드 크로스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경제정책 대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손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서면 합의했음에도 홍영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다른 말을 한다.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거대 양당의 속내”라며 “바른미래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을 선언한다. 내일 서울 신촌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여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집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총력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