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에 중개업소·PB “양도세 인하” VS 시장 전문가 “신규물량 확보”

2019년 주택가격 전망.ⓒKB금융그룹
2019년 주택가격 전망.ⓒKB금융그룹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7명이 내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주택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중개업소와 PB는 양도세 인하를, 시장 전문가는 신규공급물량 확보를 꼽았다.

26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19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중개업소·시장 전문가·PB들의 약 70%이상은 2019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중개업소들의 하락 전망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국뿐 아니라 수도권 매매시장에 대해서도 하락 의견이 많았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관련 규제강화로 인해 올해 10월 이후 거래시장이 크게 침체되면서 이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중개업소들이 주택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전문가와 PB들 상당수(53~59%)는 2019년에도 수도권 매매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중개업소와 PB는 양도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29.0%, 20.8%)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특히 PB의 상당수(20.8%)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민석 부동산연구팀장은 “양도세 부담 증가,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시장 위축을 매우 우려스럽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실수요자들의 이주제약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업소와 PB와 달리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안정화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25.0%)와 신규택지 추가공급(19.6%) 등 신규공급물량 확보를 들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진단한 2019년 주택 안정화 정책 필요 요소.ⓒKB금융그룹
부동산 전문가들이 진단한 2019년 주택 안정화 정책 필요 요소.ⓒKB금융그룹

한편, 2018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중에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정책으로 대출규제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전문가와 중개업소, PB 모두 DTI/DSR 적용 등 대출규제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개업소의 경우 응답률이 57%에 달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금융규제의 효과가 컸던 것이란 판단이다. 이밖에 규제지역 확대,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2019년 주택시장은 양극화가 여전한 가운데 입주물량 증가 영향 본격화에 따른 비수도권 가격 하락폭 확대와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화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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