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교육위 간사, “입장차만 확인…근본적으로 좁히지 못했다”
전희경, “한국당, 회계비리 ‘투명성 강화’ 열망 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 / 박고은 기자]
국회 본회의장. [사진 /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4일 유치원3법 처리 논의를 위한 '6인 협의체'를 구성, 이날 가동했지만 분리·통합회계에 대한 핵심 쟁점에 대해서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에서도 난항을 겪게 되면서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유치원3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패스트트랙)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데드라인을 통보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한다고 해도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패스트트랙의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기에 유치원3법은 내년 말에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교육위 간사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그간의 의견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했지만 근본적으로 좁히지 못했다”고 합의가 불발됐음을 밝혔다.

조 간사는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오는 26일 오전 9시 이후에는 위원장으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면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때까지”라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법안소위에서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처리와 내실 있는 유치원 교육 등을 놓고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어떠한 결실은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치원법을 마치 한국당이 막고 있다고 보도가 나는데 이는 잘못됐다”며 “회계비리 투명성 강화에 열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최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합의 도출이 여의치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당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더 이상 머뭇거리면 국민과 아이들에게 죄 짓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패스트트랙이 최선은 아니지만 이젠 시간이 없다”고 패스트트랙 처리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조승래 교육위 간사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용기 정책위의장·전희경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임재훈 교육위 간사가 회의에 참여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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