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유치원 3법 문제와 관련해 “최악의 경우 패스스트랙도 염두에 두고 협상 중재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치원법 협상에 적극 임했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양당은 기존 주장만 되풀이 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절차인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경우 사실상 한국당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셈이다 보니 “(패스트트랙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패스트트랙 시작 이후 논의기간만 1년”이라며 “국회에서 합의처리되는 것보다 한참 늦어지는 게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해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을 향해 “자체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가 이후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분리회계를 주장했고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문제 삼는 등 각각의 사유를 들며 미루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야당과 합의로 진정성 있는 해결을 위한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정부에게도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할 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기를 해선 안 된다”고 꼬집으면서 “바른미래당은 양당의 간극을 좁히고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실질적 입법효과를 거두기 위해 협상에 치중하고 교육위 회의에서도 끝까지 노력하겠다. (같은 당) 임재훈 의원이 낸 중재안인 별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오랫동안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도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계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현재 민주당에서 이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