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김용균법’ 혹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쟁점 현안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리면서도 김용균법 관련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두달 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유치원3법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24일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겠지만 끝까지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학부모와 국민은 유치원법 처리가 지연돼 속이 타는데 한국당은 끝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젠(23일) 한국당 교육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3법 처리 지연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 늘어났다”며 “한국당이 어떤 일 해왔는지 학부모와 국민 모두 잘 안다. 10월23일 발의 이후 2달 넘게 시간 끌면서 법안처리 방해한 건 한국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1월21일과 12월15일 합의서 서명하고도 처리 약속 지키지 않은 건 한국당”이라며 “ 더 이상 변명을 그치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며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데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불과 며칠 전까지 한국당도 법안처리에 적극 나선다고 약속했는데 그새 입장 달라진 것 같다”며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 규제가 과도하다고 하는데 기업 옥죄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목숨 내놓는 위험한 상황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원청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 확대하고 상시적으로 위험한 작업에 하청을 근절하는 등 결코 과도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에 법안 처리 안된다면 제2의 김용균씨 구의역 김군과 같은 안타까운 존재 또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당 포함 야당은 법안 처리에 대승적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