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흡연피해에 더욱 많이 노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흡연 피해에 더욱 많이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31일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언론재단에서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가졌다. 올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금연의 날 주제는 “담배와 빈곤”이다.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초등학교 졸업 학력자의 흡연율이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자보다 58%나 높게 나타나는 등 저소득층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이 때문에 경제적 취약계층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담배연기에 많이 노출됐으며 담배를 배우기도 쉽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영국 전문기관 조사결과 흡연이 많거나 담배연기를 강하게 빨아들이는 성향이 있는 저소득층의 니코틴 흡입량이 고소득층보다 50% 정도 많은 것으로 나왔다”며 “흡연이 사회계층간 사망률 차이를 벌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 때문에 저소득층 흡연율을 떨어뜨리고 고소득층과의 흡연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연간 6000~8000명 이상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면서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은 남성 전체 조기 사망의 57.7%, 여성은 11.4%로 추정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더 높으며 저소득층은 흡연이나 음주 등 건강위험요인은 고소득층 보다 더 많으나, 암 검진이나 운동 등 필요한 건강증진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담배로 인한 건강장해와 경제적 손실, 흡연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박탈 등은 저소득층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더 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저소득층은 흡연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보건사업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또 금연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층의 경우 수입 중 담뱃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격히 커지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하나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부분으로 생기는 해보다는, 그로 인해 소비 감소로 인한 흡연피해가 감소로 생기는 득이 더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담배 가격을 인상하되 그로 인해 조성된 재원의 일정 부분을 담배를 계속 피우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며, 특히 사후약방문 격의 지출보다는 예방과 건강증진 등 사전적 성격의 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소득층의 장기적인 편익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담배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포함한) 가격에 따라 수요가 영향을 받으며, 연령수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흡연중독성이나 흡연의 폐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담배공급 제한의 환경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며 담배규제정책은 청소년기일수록, 개발도상국일수록 더욱 효과가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연구원은 또 정부는 담배세를 인상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들, 예를 들어 흡연율의 감소, 흡연자 담배소비 감소, 청소년 흡연 감소, 세수의 증대 등을 추구해야 하며 담배광고 및 판촉에 대해 포괄적인 금지 및 흡연제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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