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향적 보완하겠다고 발표해놓고, 경제 부담 될 시행령 통과시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한국당은 경제 비상상황을 선포하겠다”고 천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산정 시간 수에 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점을 꼬집어 “최저임금 문제 등 전향적인 보완을 하겠다고 문 대통령이 발표해놓고 바로 경제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시행령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 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발언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월급·주급제 근로자의 쉬는 토·일요일을 모두 최저임금 계산 기준 시간에 넣는 내용을 토대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켜 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나온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이를 꼬집어 “유급 휴급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설상가상 개악”이라며 “내년 1월1일이면 경제는 비상상황인데 또 다른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보완 운운한 것은 말 뿐인 립서비스였다는 게 들통 나고 말았다”며 “어떻게 바로 잡아가고 경제 살려갈 것인지 최선을 다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전날 택시기사들의 ‘카풀 항의’ 집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선 “상생형 공유경제가 답”이라며 “(정부여당은) 택시업계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택시업계와 협의한 부분이 전혀 없다. 택시 정책을 상생형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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