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용진, “패스트트랙 발동 시켜놔야…1년 뒤라도 있는게 낫다”
[인터뷰] 박용진, “패스트트랙 발동 시켜놔야…1년 뒤라도 있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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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한유총, 성공한 것…자유한국당 칭찬 많이 받았을 것”
올 한 해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존재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시사포커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올 한 해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존재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의 유튜브 채널 ‘박용진TV’ 구독자가 20일 기준 4만8389명을 넘길 정도로 국민적 응원도 대단하다. 왜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높은 걸까?

정치인은 부음만 아니면 뭐든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이 좋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래서인지 막말로 관심을 끌어 존재감을 드러내는 정치인들도 많다. 하지만 박용진은 달랐다. 막말이 아닌 사회 문제의 원인을 짚어내면서 대중성이 큰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음 하고 있다.

특히 전국 사립유치원 70%가 가입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건드리면서 전국 엄마‧아빠의 관심을 받고 있는 박용진 의원에게 박용진3법과 처리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뮤 전문 -

Q.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이 나왔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대체법안으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냈다. 해당 법안들의 공통점과 양측의 가장 상이한 부분은 무엇인가? 또 타 당이 내놓은 법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가?

자유한국당이 낸 법안하고 박용진3법 공통점은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보장해 보자라는 전제가 있다. 그래서 에듀파인 도입의 의무화라든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의무, 회의록 작성의 의무 등등에서는 비슷한 생각가지고 있다.

하지만 핵심적으로 출발은 같은데 결론은 엉뚱하게 나온다. 박용진3법은 만일에 유치원 교비를 엉뚱하게 명품백을 산다든지 개인적 용도로 쓰면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처벌 조항이 없었다. 우리 국민, 부모님들이 열받고 화난 이유가 국민이 지원했던 누리과정 혹은 학부모님들이 내신 원비 이런 돈들을 가지고 성인용품도 사고 명품 백도 사고 막걸리 양주 이런 것도 사다 드시고 이런게 적나라하게 나왔다. 그것도 화가 나는데 처벌도 하지 못한다는 것.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 대체 뭐하는 놈들이냐 이렇게 화를 내셨다. 박용진 3법은 ‘잘못 쓰면 처벌하자’ 이거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굳이 유치원회계를 둘로 나눈다. 국민이 지원해주는 누리과정은 국고지원회계로 따로 하고 학부모님들이 내는 원비는 일반회계라는 이름으로 따로 둔다. 유치원 회계 중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회계 부분은 잘못 쓰면 처벌을 하는데 여기는(일반회계) 잘못 써도 처벌하지 말자라고 돼 있다. 그러면 지금하고 똑같다. 지금하고 똑같이 잘못 써도 환수만 하고 끝나는 것이다. 이건 이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어떤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망각한 잘못된 결론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도저히 타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Q.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함께 논의해서 만들었던 것. 자유한국당이 하도 저러니 누리과정 지원금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되 목적 외로 쓰게 되면 사립학교법을 준용해서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할 수 있도록 한 것. 때문에 박용진이 애초 내었던 전체 회계 투명성과 이를 어겼을 때 형사처벌이라고하는 큰 틀은 유지되는 것.

3당 원내대표와 교육위 간사들은 조율을 통해 한때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벌칙조항 마련’까지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지금처럼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워지지 않나?

박용진 3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건 쎄다 5년. 또 하나는 사립학교법에 있는 교육 경비를 목적 외로 쓰게 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또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박용진 3법에 담았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앞 부분을 빼자고 했다. 그래서 뺄 수 있다 양보한 것. 왜냐면 사립학교법에서 처벌 할 수 있으니깐.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또 사립학교법에 해당되지 않도록 일반 회계를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것. 목적 외로 써도 처벌하지 못하도록 굳이 왜 그렇게 하냐. 그건 말이 안되는 것.

Q. 교육부 시행령 개정으로는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유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고 보는가.

법을 개정 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에듀파인이라는 국가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서 쓰는 건 의무화할 수 있는데 회계 시스템 쓰는 것과 용도 외로 쓰는 것이 발각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것.

Q.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가 안 될 경우 차후 대책은?

저는 이번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한다고 보고 만일 그게 안됐을 경우 패스트트랙이라도 발동 시켜놔야 한다.

330일 상당히 긴 시간이지만 1년 뒤에도 이렇게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낫느냐 1년 뒤에도 없는게 낫으냐하면 당연히 1년 뒤에라도 있는게 낫지 않나. 지금 발동 걸어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Q.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 실력행사가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유총은 지금이대로가 가장 행복한 것. 그런면에서 한유총은 성공한 것. 자유한국당 칭찬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본다.

Q.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본인들은 안 받았다고 하니깐. 하려고 했거나 했었던 정황은 있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후원금 받고 로비 받은 것이냐, 민원 처리해주는 것이냐는 오해 받지 않으시려면 유치원법 통과 협조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Q. 전국 사립유치원 70%가 가입한 한유총이 지난달 27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유치원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집단 폐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듀파인 거부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만약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대규모 폐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도 존재한다. 대응책이나 해결책이 있는가?

저는 그 분들이 집단 폐원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보다 ‘어떻게 교육기관을 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폐쇄하겠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나’라고 국민들이 질문하셔야 한다고 본다. 자기들 마음대로다? 그런게 어딨냐. 엄연히 법에 의한 교육기관이고 학교인데다가 이 법이 다른 무엇도 아닌 그저 회계 투명성, ‘딴데 쓰지 마세요’ 이게 다인데. 그 정도를 못 받겠다는 얘기는 ‘딴데 쓰겠다’, ‘계속해서 명품백 사고 싶다’는 것인가? 왜 그거를 하네 못하네 얘기하나. 대한민국 어디에서 회계를 그따위로 쓰는 집단이 있고 학교 교육기관이고 국민 세금 갖다 쓰면서 저렇게 엉터리로 하는 곳이 있나? 자기네만 특혜 받고 자기네만 특권 누릴려는 건가? 그런걸 용납해선 안된다고 봐요.

정부에서 교육당국이 이런 저러한 폐원에 대한 대책과 휴원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만일에 무책임한 폐원 집단 행동 등이 벌여진다고 한다고 하면 이번에 그런 나쁜 버릇은 단단히 고쳐나야한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끝날 때 까지 그 사람들 하자는 대로 끌려가게 된다.

Q. 끝으로 학부모들과 <시사포커스> 독자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유치원 공공성과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교육당국이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잡아놓지 않으면 또 언제 이런 일 벌어져서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고 학부모들 속상하게 만들지 모른다고 본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유치원 공공성을 확대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의 통과는 국민 여러분, 특히 학부모님들이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만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애 많이 쓰고 있다. 저는 페이스북에서도 열심히 관련된 영상과 자료랑 뉴스를 많이 올려놓고 있다. 와서 보시고 유튜브에도 박용진 tv라고 유튜브 채널 만들어 났다. 영상도 보시고 진행하는 상황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시사포커스를 보고 계시는 우리 독자 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박용진이 펼쳐나가려고 하는 교육개혁의 한 부분으로서의 유치원개혁, 박용진 3법 통과를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달라.

그리고 우리 재벌 총수들의 부당한 기업 지배를 떨쳐내고 한국경제가 새로운 발돋음 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정말 마음껏 기업 활동 하기 위한 재벌 개혁에도 응원을 많이 보내달라.

저는 시사포커스를 열심히 보겠다. 여러분은 유튜브 박용진 채널, 박용진 tv 같이 구독해주시고 박용진 페이스북에 와서 ‘아 박용진이 이런거 하는구나’ 하고 지켜봐주시고 열심히 퍼날러 주길 바란다.

제가 만들어 놓은 재벌개혁, 교육개혁 아지트에 여러분들이 함께 와주시고 힘 모아주시면 고맙겠다. 지치지 않고 곁눈질 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 응원 믿으면서 앞으로, 앞으로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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