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20일 제로페이 시범시행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전면적 확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로페이란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를 해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소상공인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앞서 서울시는 신용카드나 현금없이 스마트폰을 간편결제하면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이 제로가 되고,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 서울’을 당일부터 시범서비스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급결제수단은 최초 물물교환 단계에서 상품유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화폐결제 단계로 발전했고, 이어 카드결제 단계로 진화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매수 9,564만 매, 체크카드 발급매수 1억 848만 매(금융감독원 2016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달하고 있고, 경제활동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어 카드결제가 주요한 지급결제 기간망이 되어 있다. 더하여 우리는 화폐결제 단계에서 세수확대와 국민 편의증대를 위해 국가가 의무수납제 까지 강제하여 정책적으로 카드결제 단계를 촉진한 성격 마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이 사회적 비용임에도 자영업자에게 전가해 왔다. 일부 카드사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들어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제로(0)라는 억측도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카드사용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주된 도입취지가 자영업자의 매출투명화로 늘어나는 세금부담 증가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 재정지출이지, 카드사들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 시범시행되는 제로페이가 카드결제 수수료 전가의 비정상을 시정하고 정상화된 미래형 지급결제 수단으로 오롯이 자라잡기 위해서는 아직 과제가 많다. 신용카드가 담당하는 일정범위의 신용결제 기능을 탑재하고, 현재 일본에서 무조건 결제금액의 20% 페이백을 실시하여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페이페이’ 만큼은 아니더라도 전국가적 확산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전사회적인 참여로 지급결제 수단을 한 단계 진화시켜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불합리를 바로잡아 우리 이웃이자 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