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원청책임 확대·도급제한·정규직화 논의

국회에서 19일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 사진 / 박고은 기자
국회에서 19일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 사진 /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사고 현황을 공공기관 평가하고 산업재해 관련 원청 책임 확대,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관련 당정 대책회의’를 열고 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속 우원식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산안법을 개정,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도급을 제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재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하청 산업체 통합관리 적용업종에 전기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 하청업체의 산재 현황까지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정이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대해 “민간경쟁정책과 충돌한다. 지난 정부에서 민간경쟁정책을 대폭 확대하면서 민간 영역이 늘어났다”며 “민간 경쟁 체제로 하면 위험의 외주화, 값싼 노동 문제가 발생하게 돼 앞으로 당정협의를 지속하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브리핑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발전사의 직접 고용과 관련해 “연료환경운전 분야는 사별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화를 논의 중인데 5개사가 진행하기에 속도가 다 다르다”며 “사별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되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같은 속도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연료환경정비분야의 경우는 “(정규직 논의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었지만 이달 중 3단계 민간위탁정책을 내놓고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한 후 통합협의체를 통해 운전분야와 같은 시스템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지난 십수년간 사기업을 넘어 공공의 영역에까지 경영효율화, 비용 절감이라는 말 속에 소외된 죽음이 계속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위험의 외주화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먼저 2인1조 규정위반, 사망 신고 지연과 사건 축소 의혹 등 진상조사해야 하고 발전분야 외주화에 대한 개선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말로 세심하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전사와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해 조치하고 안전 경영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부에선 이번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약속드리고 조사 결과 법규 위반 사안에 대해선 응분의 처벌토록 하겠다”며 “발전소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포함한 전반적 안전관리실태 통해 재발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이해찬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의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황덕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강문백 사회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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