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여부 점검 132개 기관 적발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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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성범죄 경력자 131명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퇴출된다.

19일 여성가족부는 올해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총 13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업여부 점검 시 성범죄 경력자로 적발된 132개 기관 총 131명에 대해서 종사자는 곧바로 해임하고 운영자는 운영자 변경이나 기관 폐쇄 등 조치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결정으로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17일 법 시행을 계기로 실시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가 해당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기관에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합동으로 추진됐다.

점검결과 결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유형별로 성범죄 경력자 적발비율을 보면 체육시설(34.35%), 사교육시설(19.85%), 게임시설(16.03%), 경비시설(14.50%) 순으로 나타났고, 기관유형별 전체인원 대비 성범죄자 적발 비율은 게임시설(0.08%), 체육시설(0.0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국민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이(e)’에 3개월 이상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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