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붕괴 위기에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살리기 총력…정책 전환 해석도
제조업 붕괴 위기에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살리기 총력…정책 전환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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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현대차‧삼성전자 거론 혁신 상생형 모델 주문
제조업 붕괴 위기 지역 호남‧영남 살리기에 중점
에너지 분야는 후순위로 밀리며 정책 전환 해석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국내 제조업 붕괴로 일자리가 감소하며 지역 경제까지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제조업 대책을 쏟아내며 제조업 살리기에 나섰다. 제조업이 무너질 경우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이례적으로 정부업무보고에 중소․중견 기업대표 등 130여명까지 참석하며 제조업 대책 마련에 나선 데는 그만큼 제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직접 거명하며 제조업 혁신과 상생형 모델 주문에 나서면서 내년에 제조업이 부활할지 주목된다.

◆제조업 붕괴 지역 일자리 감소로 위기 맞자 文, 제조업 혁신 강조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는 제조업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혔다. 제조업이 현재 처한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통해 경제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때문에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제조업 혁신과 상생형 모델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노동자, 기업, 지자체, 정부가 함께 손잡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와 상생형 모델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사례로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거론했다. 현대차는 자동차 판매량 부진으로 부품협력사가 위기에 처하자 총 1조6700여 억원을 지원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정기 조직개편에서 ‘스마트공장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120개 중소∙중견기업을 시작으로 2016년 479개사, 2017년 487개사를 지원해 3년간 1086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의 핵심은 경제가 회복하려면 제조업이 살아나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동안 단기 처방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단기와 중장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점이다. 제조업 경기의 큰 축인 자동차‧조선 등 고용효과가 큰 업종들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이들 업종을 기반으로 한 지역들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데 따른 조처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삼성중공업

◆영‧호남 제조업 살리기, 신사업 투자

때문에 이날 업무보고에는 어려움을 겪는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산업 및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적시되며 제조업 살리기에 주안점을 뒀다.

실제 ‘11월 경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도내 제조업 취업자는 4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3000명(-5.3%) 감소했다. 전북의 경우 현대조선소 가동중단과 GM공장 폐쇄로 2017년도 취업자 수는 전년도 대비 2만 명이 줄었고, 올해 역시 줄면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만4천명이 줄었다. 이처럼 제조업 붕괴로 지역 경제 붕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중점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일자리 창출과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 ▲지역 활력 프로젝트 미래형 신산업 전환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 마련이다. 이 가운데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는 제조업 붕괴로 위기를 겪는 호남과 영남에 맞춰졌다. 전북의 경우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로 침체를 겪고 있어 지역의 상용차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을 창출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엔 전반적인 지역산업 부진과 전자 등 주력산업의 해외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전의 에너지밸리와 친환경 가전 수요를 기회로 첨단전력산업, 공기(空氣) 산업 등 대체 신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부산‧경남에는 조선·자동차 등 전방산업 부진이 지역내 주력업종인 기계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지역 중소 자동차 업계의 일감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된 산단도 미래형 산단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에는 주력업종인 전자‧섬유산업의 해외이전과 자동차부품, 철강산업의 어려움으로 지역경제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자율차, 홈케어가전 등 미래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섬유·철강 등의 新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수출 선적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자동차.[사진 / 시사포커스 DB]
수출 선적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자동차.[사진 / 시사포커스 DB]

◆최악 위기 자동차 부품산업도 지원키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선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기반 유지 ▲부품기업 체질 개선 ▲미래 생태계 전환한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경쟁력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부품기업들에 정부․지자체ㆍ완성차 공동출연 신규자금 1조원을 포함 보증‧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으로 총 3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환경개선 효과가 큰 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10조원), 기업구조 혁신펀드(1조원) 등을 활용하여신성장 시설투자 등 기업상황별 맞춤형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친환경차 국내생산비중 10% 달성 및 국내 보급목표 대폭상향 조정, 미래차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 투자, 친환경차 이용확대 및 인프라 구축 등도 거론됐다.

◆에너지 분야 언급 수준에 그쳐…정책 전환 해석도

이번 산업부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제조업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부 초기 국정과제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는 정책 전환을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부가 초기 주도한 소득주도성장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작용으로 최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소득주도성장 속도 조절론에 나선 상황에서 내년 제조업 살리기 주력 등 정부의 산업 및 에너지 정책 전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보고 내용에 에너지 분야는 재생에너지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강화와 원전 분야는 중소 협력업체 지원 및 해외 수주 노력 등 원전산업 핵심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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