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최근 부산대 기숙사에서 한 20대 남성이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범죄자들의 단골 멘트인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가해자가) 또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2020년에 출소 하는 조두순을 기억 하고 있다. 조두순은 ‘술을 먹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감형을 받았다”면서 “(이처럼) 판사의 재량에 따라 술을 먹은 사람에게도 감경이 이뤄지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술을 먹으면 감형 해주는 심신 미약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며 “이제 이 내용이 법사위에가 있으니 빨리 통과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공부문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과 관련 “강원랜드의 특권층 채용 비리는 반드시 밝혀 내야 할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고 한국당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권층의 채용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강원랜드 사건, 이미 최홍집 강원랜드 사장과 권 모 인사팀장이 순차적으로 지시해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강원랜드는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 수차례 청탁과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지난 17일) 열린 강원랜드 채용 비리 공판에서 강원랜드 인사팀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강원랜드 채용 청탁자 중 중요하게 분류된 명단에 권성동, 염동열 등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이재 전 새누리당 의원도 포함돼 있다고 재판과정에서 이미 증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에 채용 비리가 있다며 문제제기를 한 지 2달이 지났지만 그들은 제대로 밝혀 낸 것이 없다”며 “정규직화 된 인원 중 85%가 친인척이라며 고용 세습도 이야기 했는데 모두 다 가짜뉴스”라고 한국당을 맹공격 했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교통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이유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사건 때문이었다”며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군의 사건과 꼭 닮았던 스크린 도어 김군의 사건, 이제 위험의 외주화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하면서 안전망을 만든 서울교통공사 사례는 오히려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