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설의 안전실태 전수조사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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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홍남기 부총리는 외국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최근 연이은 사고와 관련)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안전, 생명가치는 효율성 등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가치이며, 사고발생,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며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으로 ‘안전진단지원팀’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며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개편해 나갈 예정이며 우선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 인력 등도 적극 검토를 지원토록 했다.

또 중대한 안전 책무 위반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엄격히 평가하는 한편, 평가지표 개선, 경영평가단에 안전전문가 확충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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