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5만원 인상해 지원하는 등 보훈정책이 크게 달라진다.

17일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보상복지 강화를 비롯한 명패사업과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수유리 독립유공자 묘역을 처음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등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선순위자 1명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이 15년에 1만원 인상된 이후 18년까지 3년간 동결돼, 내년부터 단가를 5만원 인상, 월 21~32만원을 지급된다.

또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진료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증축하고 6.25참전 등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한다.

새로운 명패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디자인 됐고, 쉽게 훼손되거나 변색되지 않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선택했다.

특히 내년에는 6.25참전 및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 20만 8천명에게 명패를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국가 주도의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더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이미 포상한 독립유공자 공적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해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면 서훈 취소와 예우금 등의 환수조치를 통해 정부포상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31만세 운동 전국 릴레이 독립의 횃불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국립괴산호국원 개원, 경기,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직접 관리 등으로 안장능력 확보와 산재묘역의 국가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한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안장돼 있는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 등 애국선열 16기와 광복군 합동묘역의 전담 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정기적인 벌초를 실시하고 훼손 시 적기 복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