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을 놓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소액주주들 사이에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삼바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36건이나 올라와 있다. 내용을 보면 한 청원인은 “4.5조 분식회계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름도 안되는 기간으로 거래재개 되고 49억 분식회계한 경남제약은 8개월 거래정지 끝에 상장폐지라니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또 한 청원인은 “삼성 바이오는 경영성 투명성이 부족하였다고 하는데 왜 거래소는 거래재개를 해 주었냐”며 반문하며 “경남제약은 자금투명성이 부족하다 하여 상장 폐지 결정을 거래소가 했습니다. 고무줄 잣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외에 한 청원인은 ‘삼바와 차별을 두는 거래소폐지 청원’ 제목을 올리기도 했다. 이 청원글에는 233명이 동의 중이다.

이처럼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에 소액주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바는 상장유지를 결정하면서 49억의 같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경남제약은 상장폐지를 결정한 이번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고무줄 잣대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소액주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경남제약 상장폐지 반대를 외치고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앞서 기심위가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데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즉,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으나 현재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향후 경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삼바는 현시점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판단이다.

경남제약의 시가 총액은 2,100억원 수준으로 경남제약 주식의 70% 정도는 5,300여명의 소액주주가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분식회계 혐의를 놓고 거래소의 고무줄 잣대에 정치권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현 상근부대변인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회계조작으로 시장을 교란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판단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