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 제고, 저생산성 한계기업 퇴출 등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에 따르면 “최근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의가 고용인원 수와 같이 양적 측면에 국한되면서 부정적 효과가 주로 부각되고 있지만,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산성이 개선된다면 노동비용 증가, 고용 감소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고도 했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고용,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고용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됐지만 생산성 변화의 방향과 폭은 업종별로 상이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별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성에 부정적이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더불어 보고서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발된 임금 상승은 제조업 내 모든 업종에 걸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업 내 업종별 생산성 회귀식 추정 결과를 보면 산업별 생산성 증가에 수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저임금영향률이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경우 생산성 증가가 답보상태에 놓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기된 기업여건 변화를 계기로 생산성 증가 속도를 제고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당수 업종에서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이를 최저임금 상승이 초래하는 노동비용 증가 및 고용 감소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