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9%~13%, 소득대체율 40%~50%, 기초연금 30~40만원 등 대안 제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 시사포커스DB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이 또다시 미뤄졌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해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13%, 소득대체율은 40%~50%,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의 정책대안을 조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날 4개의 조합을 제안했으며 아래와 같다.

1(현행유지). 소득대체율 2028년까지 40%로 인하, 보험료율 9% 유지

2. 소득대체율 40% 인하, 보험료율 9% 유지, 기초연금 2022년 이후 40만원 인상.

3. 소득대체율 2021년 45% 인상, 2031년까지 보험료율 12%로 인상(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

4. 소득대체율 2021년 50% 인상, 2036년까지 보험료율 13%로 인상(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것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한다”며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지원을 충실이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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