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유치원3법, 선거제 개혁 등 각 당마다 입장차가 큰 현안으로 인해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먼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 및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 채택을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3법은 지난 7일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당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유치원3법은 요원한 상태인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육위에서 토론을 거쳐 대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당 지도부 합의가 아닌 교육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때문에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다시 지지부진한 논쟁만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물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협력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패스트트랙을 사용하게 되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유치원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만약 잘 되지 않으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패스트트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니깐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이후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상정되도록 한 제도다.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발언일 수 있지만 바른미래당도 패스트트랙에 대해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패스트트랙은 330일 뒤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기에 법안 시행이 1년 이상 묵히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도 이날 “지금 노동계와 경제계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테니 국회가 좀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인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2월 처리’라는 시한을 내걸면서 “올 연말 내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사과까지 해 당장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 3당과 민주당·한국당의 입장이 각각 다르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 3당은 1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달 말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연장, 정개특위 내에서 합의를 거친 후 선거제 개편을 내년 2월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3당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여전히 단식농성 중이며 민주당의 한국당 설득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한국당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제안하고 있기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국회법상 임시국회를 열려면 집회기일 3일 전에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다음주 임시국회 개최를 위해서 이번주 중 일정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4일 만나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